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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내용에 대해 불만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이번에도 우리가 희새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자동차 부품 50% 의무사용 등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기를 2041년으로 늦춘 것에는 동의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상품 중 하나인 픽업트럭 수출길이 더욱 닫힌 결과를 낳았다.

아직은 우리나라 업체중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차는 최근 미국 시장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픽업트럭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콘셉트카까지 제작한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까지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수입을 허용하는 물량이 연간 2만5천대에서 2배인 5만대로 늘어나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미국 브랜드는 6.8%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미국 브랜드 차 뿐만 아니라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타 국가 브랜드 차양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철강업계도 이번 개정에 불만족스럽다는 표정이다. 미국의 이번 철강관세에 우리나라가 유보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대미 철강 수출 쿼터가 지난해 수출량의 74%수준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외 다른 국가로의 다변화 수출전략도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 노조가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대한 구두합의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제3의 매각지로 타이어 뱅크가 등장했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호타이어 전직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까지 제의했으나 국내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의사를 밝히면서 산은의 해외 매각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현재 산은은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더블스타 자본 유치를 구두합의 했으나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또한 산업은행은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대한 전직원 찬반투표를 제안하고 있다. 노조뿐만 아니라 전직원의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의도다. 산은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1500명의 일반직 인원들이 해외자본 유치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노조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있는 상황. 도블스타 자본유치 수용에 대해 금시초문이란 입장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내 최대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 의사를 밝혔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것. 앞서 노조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의사가있다고 주장했으나 산은은 이에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적 있다. 실제 타이어뱅크는 아직 투자의향서를 산은에 제출하진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자본력을 가지고 있느냐. 한편 체권단이 제시한 30일 데드라인까지 노조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 3권 확대, 차별 개선노력 의무 등 노동계가 요구한 것들이 일정부분 반영됐으며 기본권 강화와 확대,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과 함께 보편적 권리로써 노동의 지평을 넓히고 최소한의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보된 헌법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단지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정도에서 그친 것은 보완할 점이며 추상적 선언을 실질적 권리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개헌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각 회사와 업종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헌법수준에서 일괄적으로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결정한 것은 과도하게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 이어 성장동력이 사라진 현재 상황에서 이런 헌번 조항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해외자본의 유출을 가속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한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에 있어서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직 갈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기업들도 제대로 된 투자보단 사회의 발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일정부분 더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놨다. 이에 노동자의 현재 부족한 우리나라 노동자 권리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일제와 군사독재 시절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노력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도 강화했으며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서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따르면 현행 헌법에서는 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목적을 근로 향상으로 한정한다며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업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헌법보다 목적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의 보호란 것으로 목적 법인을 확대했다고 한다.

아울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변경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한 평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리고 있

다.

한은이 최근 가시화 되고있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먼저 국가와 국내기업 신인도가 높아져 자본조달비용이 줄고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본유출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미국이 연내 연달아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어 자본유출이 우려됐었다. 하지만 이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최근 다소 굳어버린 소비와 투자심리를 개선하여 민간소비와 투자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로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영향을 가장 크게받는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나아가 대중관계 개선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사드 배치 관련 갈등으로 급감하여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숫자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는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는 점을 지적했다. 수출에 부담을 주고 서비스수지 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안그래도 최근 원화 강세가 문제됐던 것을 생각해보면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한달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복귀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있다. 특히 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가 이어지면서 이번달에도 쉽게 공식 일정을 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삼성 계열사 임원들은 이 부회장이 석방된 지 근 한달이 되가지만 항후 일정이 확정된게 없다며 최근 분위기로는 이번달에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최근 임원진으로부터 수시로 현안보고를 받고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반면 향후 대응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공식일정이 없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상황. 아직 공식일정을 재개하지 않고있고 향후 공식일정 재기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여러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향후 일정을 고심하고 있으며 구속수감중에 신경 써줬던 지인들을 챙기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다스문제등 관련 수사가 계속되어 낮은 자세 모드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안들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게 이 부회장의 입장이라 언제 공식적으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이번달 22일인 삼성상회 설립 80주년이나 그 다음날인 정기 주주총회 혹은 다음달 초 중국에서 열리는 보아보 포럼 참석을 통해 공식선상에 복귀하지 않을까 하는 짐작도 나온다.

정부가 15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 편성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추경 편성이 확실시 될 경우 상반기 집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청년실업 문제를 방치하면 준재난 수준으로 우리 경제에 충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실물지표 개선에도 2월 고용지표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20대 후반의 에코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단기 고용충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쓸 수 있는 대안은 다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건 규모나 수단보다도 활용하는 정책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 작업을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대책 일부가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된다면 포함을 시킬 것이라며 구조조정 관련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은 정치일정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서 불확실성을 없애는게 올바른 일의 순서란 말도 덧붙였다. 

관세문제에 대해서도 말했다. 먼저 미국 재무부의 4월 환율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할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최근 관세부과 시행에 관련해서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다고. GM문제에 대해서도기업의 투자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른 나라는 물론 미국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MF는 이러한 보복성 관세 조치 대신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미국은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는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행정명령을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서명할 계획이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성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알루미늄과 철강의 주요 사용자인 제조업과 건설업 부분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국가안보 논리를 광범위한 수입제한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또한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 이러한 비상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무역에서 의견 충돌을 풀어내고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IMF가 관세정책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고 중재에 가까운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주요 표적인 중국은 물론 동맹인 캐나다나 유럽 연합들까지 보복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계적인 무역 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경계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MF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줄곧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구계획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자구계획안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이날 안건은 2016년 당시 논의됐다가 부결된 잠정합의안 처리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계획안 논의 등이다.

사측은 법정관리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노조는 중국기업인 더블스타에 재매각 반대 등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차를 보이면서 자구안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는 해외 매각에 대한 사실이 확인될 때 까지 교섭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조만간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 협상이 결렬된 이유 등에 대해 노조원에게 알릴 예정이다. 총파업 등은 노조원에게 알린 뒤 재논의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오후에 이사회가 열린다며 이사회에서 합의 불발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채권단은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자구노력과 이행 약속을 전제로 차입급 1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 유동성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노사가 26일까지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MOU체결 실패 시 차입금 연장 등의 유동성 대책을 소급해 무효화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했고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에 사측은 법정관리로 인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도록 노조에 자구안 마련을 요청했으나 노조는 해외매각을 문제삼아 협의가 되지 않은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한국 GM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첨에 대해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투자 계획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생각보다 지정 요건이 쉽지 않다며 신차 배정과 관련한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받아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직 신차 배정 등을 포함한 GM의 신규투자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신차 모델과 성격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소 5년이상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차 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정부가 GM을 지원할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작은 물량이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 또한 특정 모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산업부 내에서는 아직 미미한 전기차 수요를 고려할 때 전기차 모델만으로는 한국GM 공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에서 이미 전해진 GM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정확한 숫자들이 나올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 숫자가 사실이아니라는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적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실무협의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해달라는 정도가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은 사실 주무부처가 있을 수 없는 이슈라며 여러 부처가 개입하며 여러 부처 입장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굳이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꼽자면 관계장관회의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우리가 맡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